3%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
특히 원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탈 가정 청년 지원에 공백이 생긴다.국내 제도상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소지로 자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단독 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단절의 목적을 살리면서 기초생활보호나 주택 지원 등에서 부모 소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구조적으로 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30세 미만의 경우 결혼을 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집 벗어나면 야생에 노출된 상태 한국 사회에선 그동안 ‘탈(脫)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정서적·성적 학대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가족이라는 가해자로 인해 주눅이 들고 학교에서 왕따 피해를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주소를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울타리를 떠나니 당장 머물 곳과 식비 마련이 어려웠다.부모 소득에 걸려 기초수급 어려워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와 기본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선 자립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책이 많지 않다.
탈 가정 청년들에겐 꿈 같은 얘기다.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래서 안 돼.
정서적·성적 학대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가족이라는 가해자로 인해 주눅이 들고 학교에서 왕따 피해를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과거 ‘가출 청소년으로 불리다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가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