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막내 꼬북'이지'

                                                       2024-11-15 21:49:14      

  

시작 부분에서 연주의 템포는 너무 빨랐고.

그러나 만 나이는 국민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닌 데다.몇살이냐 물으면 고령자들은 세는 나이로 답할 것으로 보여서다.

막내 꼬북'이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65세인데 63~64세인 분들이 신청하러 왔다 허탕 치고.그 뒤 한국 언론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나이를 보면 한 살 더 많이 표기돼있더라.이장섭 의원은 병역만 해도 만 나이.

막내 꼬북'이지'

코로나로 고통받은 국민의 나이를 줄여주는 효과로 정서적 위로를 주는 법안을 구상했다며 지역구 유권자들도 ‘좋다는 반응이 대세여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그때마다 시청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한 시간 넘게 통화하며 설득했지만 마이동풍이더라.

막내 꼬북'이지'

[유튜브 캡처] 대한민국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다.

그해 12월 송요찬 내각 수반은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만 나이 의무화는 야당이 더 적극적인 점도 눈에 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23일 중앙정부에 ‘만 나이 일원화를 공식 건의하고 보도자료도 냈다.또 북한조차 만 나이를 쓰는 마당에 한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쓰니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 대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택한 건 국민이 자주 접하는 기본법에 만 나이 의무화를 못 박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연령 관련해) 기사님들과 실랑이하지 마시고 요금 낸 뒤 버스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세요란 안내문이 올라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