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3%로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3.6%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건보료 명목 인상률 낮아도 부과 대상 늘며 수입 크게 증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90%대 됐지만 재산 기준 부과 그대로 병상 수 OECD 3배…불필요한 입원·수술 남발 재정 누수 막대 많이 걷고도 응급·소아·노인돌봄 등 써야 할 데 제대로 안써 매년 8.체감 안 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지막으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5%씩 늘어나 보험료 인상률의 3.
3배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코로나 기간에 중소 상공인에게 지원해 준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에 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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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당국은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며 버텼다.그런 IMF에 재정 형편이 좋은데도 건전성 방어에 집착하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로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