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 개편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의 사고가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
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올해 2월 벌써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었다.헌혈증서처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에 기록해서 평생 다양한 봉사시간을 축적해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된다.
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
혹시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게 하면 안 될까? 리프킨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존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청년 노조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안에 반대했다.지금 정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호는 과거 교훈까지 까맣게 잊은 듯 김 최고위원 징계를 미루는 듯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그 사이 전 목사는 홍 시장을 이 자식이라 부르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
